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자 사상 최대… 지난해만 3조3000억 혈세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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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납세자연맹
/자료=한국납세자연맹

해마다 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규모가 지난해 3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무원·군인연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준 금액은 3조3000억원 가량이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세금은 12조2265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21년 이후에는 국고로 메워야하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한해 7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고갈돼 지난해만 1조3692억원을 정부에서 보전한 상태다.

적자가 나더라도 보전이 불가능한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현행법상 정부가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양대 연금의 적자 규모가 줄어들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연금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박근혜정부는 2기 내각 출범에 맞춰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박효주
박효주 hj0308@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위크 박효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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