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구청장, 사전선거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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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민 청장이 지난 6·4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시점에 전 지역구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60여명의 주민을 상대로 특정사업 유치를 약속하고 당선 후 400여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지난 4월 25일 '더 좋은 자치 공동체 주민회의' 및 '아파트 공동체 지원관제 운영'에 따른 주민회의를 광주 광산구 M아파트 경로당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 청장은 M아파트 경로당에 모인 60여명의 주민들에게 민선 5기 업적을 강조하며 “필요한 게 있냐?”고 물었고 이에 주민들은 ‘두 개의 비가림막 시설’과 ‘노인정 문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광산구 노인복지 김모 팀장은 1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노인정 문을 교체해주고 당선 후 400만원을 송정동사무소를 거쳐 M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민회의에 참석한 A씨는 “본래 1100만원 상당의 비가림막 시설 비용과 문 교체 비용 100만원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건 400만원 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진행된 부분이며 전혀 문제가 될 요소는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직무의 연관성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행위금지'와 '기부행위제한'에 관련된 것으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4월 30일 광산구청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5항 제2호에서는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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