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노조 투쟁, 여론은 누구 편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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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가 시끌시끌하다. 새누리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 시작을 전후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적연금에 관계된 이들이 한데 모여 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 누리당 혹은 정부가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이유는 ‘공적연금을 붕괴시켜 재벌 보험사가 운용하는 사보험 확대’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만큼 찬반은 엇갈린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세금 먹는 하마’가 아니냐며 개혁안에 찬성하는 입장도 많은 탓이다. 여론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

 
사진=머니위크 DB
사진=머니위크 DB


◆공무원노조 “범국민 서명운동 개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공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3일 오전 11시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및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일 공투본은 기자회견에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청 회의 등을 통해 사실상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후퇴시키는 연금법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정치권력이 공적연금을 무력화 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이유는 ‘공적연금을 붕괴시켜 재벌 보험사가 운용하는 사보험 확대’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공투본은 이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새누리당 대표 면담요청, 언론의 왜곡보도 등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정안으로 민간기업의 퇴직금제를 공적연금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사회의 반발 등 사안이 중요한 만큼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지만, 개혁안이 내년부터 연금 지급액의 20%를 삭감하고 명예퇴직 수당 등을 아예 삭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청와대에 입성한 안종범 경제수석은 올해 초부터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주창한 바 있다. 당시 안 경제수석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국민연금보다 지급률이 훨씬 높다”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부터 시작해 곧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나머지 직역연금도 올해 안에 (개혁)안을 만들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경제수석의 주장은 이렇다. 공무원연금이 그간 항상 적자를 기록한 점과 향후에도 상당한 정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며 ‘보험료를 조금 내고 많이 받는’ 현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 방식으로는 기존에 지급받기로 약속한 건은 소급하지 아니하되,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급률로 바꿔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입장은 판이하게 다르다.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며 개혁안을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 비교하면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오류에서 나온 결과”라고 주장한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공인으로서의 각종 의무와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의 77%수준)에 대한 보상이 포함됐다. 또한 보험료와 최소 가입기간도 다르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4.5%인데 반해 공무원연금의 보험료는 7%이며,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20년이라는 것. 아울러 형벌·징계 등을 받으면 공무원연금 급여액은 절반까지 감액된다고 전했다.

◆엇갈리는 여론… 한동안 논란 계속될 듯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대하는 입장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의견을 같이하는 이들은 “공무원이 신성불가침연금이냐. 국민은 허덕이고 30년 뒤에는 빈 깡통연금(국민연금)이라는데…”, “후손에게 짐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빨리 개혁해야 한다”, “더이상 지체하면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미래세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등 공무원연금이 그간 항상 적자를 기록한 점과 향후에도 상당한 정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찬성표를 던진다.

반면 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은 “새누리당이 ‘세월호’와 ‘윤 일병’ 사건 등으로 코너에 몰리면서 공무원연금을 다시 끄집어내 국면 전환을 하려는 게 아니겠냐”, “누구를 위한 연금개혁인지 모르겠다. 세수는 확보할지 몰라도 공무원의 사기는 떨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 “공무원연금이 깎인다고 복지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등의 의견을 보이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능사가 아님을 혹은 ‘국면전환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찬반이 엇갈리는 ‘뜨거운 감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아직 소문만 무성한 상황.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을 전후로 관련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채희
정채희 poof34@mt.co.kr  | twitter facebook

IT 전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통3사, TV홈쇼핑,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 여러분들의 따끔한 말씀, 혹은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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