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한국거래소·신용보증기금·코스콤,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의무고용비율 채우려 비정규직으로 뽑는 꼼수도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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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코스콤 등의 금융공공기관들이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갑지역위원장)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산하 11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코스콤은 5년 연속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됐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원 대비 공공기관은 3%, 기타 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산업은행은 올해 의무고용비율인 3% 중 1.3%만 채용했고, 2013년도 1.3%, 2012년도 1.5%, 2011년도 2.1%, 2010년도 0.8%의 비율로 고용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고용분담금을 지난해 3억1000만원이나 납부했다. 지난 2010년부터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납부한 분담금이 8억4000만원에 달해 금융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규정 위반 실태가 가장 심각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거래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1.66%, 코스콤 1.75%, 정책금융공사 2%, 신용보증기금 2.25%, 중소기업은행 2.64%으로 저조한 실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위반해 지속적으로 납부한 분담금은 15억4830만3930원에 달한다.

한편, 장애인의무고용율 위반 이외에도 다른 형태로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려는 비윤리적인 행태도 드러났다.

한국거래소가 2014년 현재 채용하고 있는 장애인 13명 중 정규직은 5명에 불과했고, 2013년에는 10명 중 5명, 2012년에 15명 중 4명, 2011년에 27명 중 2명, 2010년에 46명 중 2명만을 고용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충당하여 고용의무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고 있었던 것.

김기준 의원실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금융공공기관들의 지속되는 장애인고용의무 위반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분담금으로 때우는 관행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병철
유병철 ybsteel@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위크> 증권팀 유병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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