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삭감, ‘퇴직수당’으로 메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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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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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 ‘뜨거운 감자’로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약속함에 따라 ‘공무원연금=세금 먹는 하마’라는 인식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무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분을 보전하는 개편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 공무원연금 깎아도 국민연금보다 많다?… “단순 비교 앞뒤 안 맞아”
 
새누리당은 오는 9월 발표할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에 민간 기업의 퇴직금제를 공적연금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낮추고 퇴직금을 올리는 방안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가입자(월급 중 납입비율 7%)는 월 평균 219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납입비율 4.5%) 가입자는 평균 84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은퇴 후 월평균 지급액을 줄이고 일시불 퇴직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이 추진되면 공무원연금 월지급액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20%가량 삭감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공직사회는 반박한다. 납입비율과 납입기간이 다른데 단순한 금액만으로 비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다.

◆ 공무원연금 삭감하는 대신 ‘퇴직수당’ 인상?

이렇듯 현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개선기획단은 민간 퇴직금의 절반 아래인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재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퇴직 전년 ‘기준소득월액’(전년도 과세소득을 12로 나눈 값)에 ‘재직기간’을 곱한 후 재직기간에 따라 6.5%(5년 미만)∼39%(20년 이상)를 다시 곱한 액수로 책정된다.

단, 오는 2016년부터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2015년까지 퇴직하면 현 제도에 따라 매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이율도 그대로 보장받게 된다.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 삭감이 논의되는 거라면 퇴직수당도 민간의 퇴직금 수준을 고려해 올리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며 “정부든 여당이든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올려주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무늬만 개혁’ 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금을 깎는 동시에 퇴직수당을 올려주는 것은 퇴직연금 정착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것. 또한 공무원연금의 지급기준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동시에 현행 퇴직수당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총대’ 누가 메나

지난 19일 청와대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첫 당정청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세 인상 추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정기국회 중점법안 처리 방안 등 여러 주제가 논의됐지만 그 중 가장 주목을 이끈 주제는 단연 ‘공무원 연금 제도’였다. 다만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논의 주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새누리당 내부에선 불편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안건과 관련해 정부는 여당이, 여당은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눈치싸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

안행부 관계자는 “본래 여당 특위가 개혁안 마련을 주도하겠다고 해 우리(정부)는 한발 물러서 해당 안건을 지원할 계획이었다”며 “앞으로 어느 쪽이 이끌고 나갈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영훈
한영훈 han005@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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