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10년만에 최저… 기재부는 '설문조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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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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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우리나라는 총 144개국 중 26위로 또다시 전년대비 1계단 하락했다. 2004년 29위를 기록한 이후 최저를 나타냈다.

은행 건전성 순위는 평가대상 144개 국 중 거의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고 기업경영윤리도 하위권으로 크게 밀렸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세월호 사고 등이 한국의 경쟁력 곳곳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WEF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통계치를 합산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매기고 있다.

기본요인(20위)은 전년과 동일했지만 효율성 증진(23→25위)과 혁신 및 성숙도(20→22위)는 순위가 소폭 하락했다. 12개 부문별로는 거시경제(9→7위), 시장규모(12→11위), 금융시장 성숙도(81→80위) 등 3개 부문만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보건 및 초등교육(18→27위), 노동시장 효율성(78→86위) 등 7개 부문은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제도적 요인은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와 함께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부문으로 74위에서 82위를 기록하며, 전년에 비해 8계단 하락했다.

정부지출의 낭비(80→68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112→97위), 정책결정의 투명성(137→133위)등은 전년대비 나아졌지만 조직범죄(73→93위), 기업 경영윤리(79→95위), 테러위험의 기업비용(106→115위) 등은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도 78위에서 86위로 하락했다. 지속적으로 취약한 부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91위), 고용 및 해고관행(106위), 해고비용(120위), 노사 협력(132위) 등으로 나타났으며, 보수 및 생산성(36위), 인재를 유지하는 국가능력(23위), 인재를 유치하는 국가능력(28위)은 상대적으로 강점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별로는 스위스와 싱가포르는 지난해와 같이 1, 2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전년보다 2계단 상승해 3위를 기록했고, 핀란드, 독일이 각각 1계단씩 하락하며 4, 5위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WEF 평가결과를 보면 통계지표는 전반적으로 순위가 상승한 반면, 비중이 높은 설문지표는 평균적으로 하락했다"며 "설문조사(2~4월) 당시 개인정보 유출사건(1월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2월27일, 3월3일), 세월호 사고 등이 기업인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WEF 평가는 WB Doing Business(정량평가), IMD 평가(설문지표 1/3수준)에 비해 설문의존도가 높아 평가의 변동 폭이 크고 일부 항목의 경우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해명대로 WEF는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통계는 IMF, WB, UN, WHO 등 국제기구의 통계를 직접 수집해 객관성이 있는 반면 설문은 국내 파트너기관(KDI)을 통해 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올해의 경우 479명 중 100명만 응답회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또한,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취약부분에 대한 개선과 강점요인에 대한 보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윤신 인턴
최윤신 인턴 chldbstls@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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