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광주시의회 입법활동 살펴보니 ‘숫자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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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대 의회 입법 활동이 ‘숫자놀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 21이 ‘광주시 6대 의회 입법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대 광주광역시의회 조례 제·개정 건수는 252건으로, 폐기된 19건을 제외한 233건 중 조례 제정이 147건이고 개정이 8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991년 광주광역시 의회가 시작된 1대부터 5대 의회까지 발의된 조례가 253건임을 감안하면 조례 발의 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또 5대 의회 119건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양적 증가이다.
 
하지만 조례 개정 사유를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 및 명칭 변경에 의한 개정이 68.3%에 달해 양적 성과가 의정활동의 질적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은 조례 제·개정 활동이 의회나 의원 의정활동의 주요 실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효성 없는 조례 제·개정으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문화된 조례도 쌓여 갈수록 조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만큼 광주시의회는 불필요한 조례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참여자치21은 평가했다.
 
이어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현실을 반영한 조례제정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이재호
광주=이재호 jaeho5259@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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