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52건'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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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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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캠핑장과 야구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도서관 등에 공연장과 어린이집, 푸드코트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쇼핑몰의 소비자 주민등록번호 보존 의무가 폐지되고 종이영수증의 전자영수증 대체, 부동산계약서의 전자화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20일 열린 1차 회의를 통해 보고된 면세한도 상향, 여수산단 공장증설 부담금 등 52개 건의가 사실상 모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여수산단 공장증설 이중 부담금, 의료법인 해외진출, 튜닝규제, 면세한도 상향, 퇴직연금 규제개선,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의무화 등 31건에 대해 관련부처를 통해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실제 해묵은 과제였던 면세한도는 당장 오는 5일부터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확대된 한도가 적용되고 여수산단 공장증설시 이중 부담 문제가 발생했던 지가 차액에 대해서는 환수시 공제를 통한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부담 완화, 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국내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12개 건의는 정부가 해결책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 현재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택배차량 증차, 푸드트럭 허용, 복합리조트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영화시장 불공정행위 가능성 방지, 개인자산 종합관리계좌 도입여부 검토,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등 9건은 지자체 인허가 등의 절차가 남아 부분 완료과제로 분류됐다.

특히 1차 회의 이후 규제개혁 최대 이슈로 부각됐던 푸드트럭(튜닝규제)은 안전검토 등을 거쳐 구조 변경을 허용했고 지난 1일에는 '공원 등 푸드트럭 영업 허용지역 확대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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