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법안처리율, 역대 ‘꼴찌’… 추석때 고향 의원님 얘기 많이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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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법안처리율 /사진=머니투데이DB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사진=머니투데이DB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19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27%로, 역대 최악의 중간 성적표를 받았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법안은 총 1만1647건으로 이 중 3157건을 처리해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27.1%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18대 국회 같은 기간 법안 처리율 37.5%, 17대 국회 처리율 34.7%, 16대 국회 34.7%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만 하더라도 2689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된 법안은 225건(8.3%)에 그쳤다. 이는 6월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치다.
 

한영훈
한영훈 han005@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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