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초이노믹스는 '한국판 401K'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퇴직연금 활성화정책이 답답한 ‘박스피’(Box+KOSPI)를 타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코스피는 2000선을 넘었지만 재차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수가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자 박스피라는 별명까지 붙인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장은 '퇴직연금 활성화'가 증권시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주로 퇴직연금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 내용은 ▲2022년까지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300만원)한도 신설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개별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폐지, DC형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DB형과 동일하게 40%에서 70%로 상향) 등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과 관련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일정부분 해결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40년 가입대상자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은 47%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8.1년에 그친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후정 동양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국민의 노후소득 중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0~80%에 달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약 13%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국민의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초저금리시대에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증권시장이며, 퇴직연금 강화는 증시로의 꾸준한 자금유입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STOCK] 초이노믹스는 '한국판 401K'

 
◆ 증시 활성화에 도움 될 듯

전문가들은 이번 최 부총리의 정책을 '한국판 401K'로 보고 있다. 미국의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인 401K는 뉴욕증시를 끌어올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따라서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정책도 401K의 선례처럼 국내증시에 새로운 상승발판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김정호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정부 발표는 사적연금을 개혁해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보완, 연금소득 대체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는 1차적 의도가 있다"며 "정책효과에 힘입어 주식시장은 앞으로 주요한 자금 공급주체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2000년 이후 주식투자 비중을 늘린 이래 국내증시의 주요한 수급 주체로서 활동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퇴직연금 또한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

고승희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정책으로 퇴직연금의 높은 성장률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현재 전체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48.2%에 불과한데 앞으로 2022년까지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만큼 퇴직연금의 누계액이 20% 이상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 가운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는 요소는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다. 현재 퇴직연금은 안전자산 일변도로 운용되는 경향이 짙다.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퇴직연금의 주식형 및 혼합형펀드 투자가 금지됐다. 주식편입이 40% 미만인 안정형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했던 것.

한 은행 직원은 이와 관련 "퇴직연금은 안전하게 운용돼야 하는 상품"이라며 "그러다보니 주식형펀드라고 해도 실제로는 채권형펀드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원리금보장형에 편중돼 극단적인 안전지향적 운용방식이 고착화된 상태"라며 "예금자보호 확대, 기금형 도입 등은 자본시장의 펀더멘탈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후정 애널리스트는 "길게 보면 퇴직연금 가입자들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퇴직연금의 활성화는 향후 주식시장의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단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 어려워

전문가들은 사적연금 활성화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시장에 당장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호 애널리스트는 "DC(확정기여)형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투자규제 완화, DB(확정급여)형의 실적배당형 상품투자 유도, 퇴직연금 규모의 확대 등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2015년 이후로 예정돼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승희 애널리스트 역시 "정부의 퇴직연금종합대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당장 지수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 애널리스트가 이같이 분석한 것은 퇴직연금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하로 낮게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퇴직연금의 누계액 규모가 2배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자산비중이 변하지 않는다면 추가 매입금액은 1조7500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401K : 지난 1981년 도입된 미국의 확정기여형(DC) 기업연금제도. 미국의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 401조 K항에 규정돼 있어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401K의 운용규모는 1980년대 중반 1000억달러에서 1999년 말 1조7230억달러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4조2000억달러까지 늘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대략 20여년간 1000포인트의 벽을 넘지 못한 다우지수가 1982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이유도 401K를 통해 대량의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401K 주식자산의 비중은 60%에 달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4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유병철
유병철 ybsteel@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위크> 증권팀 유병철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67.93상승 2.9718:01 06/18
  • 코스닥 : 1015.88상승 12.1618:01 06/18
  • 원달러 : 1132.30상승 1.918:01 06/18
  • 두바이유 : 73.51상승 0.4318:01 06/18
  • 금 : 70.98하락 1.3718:01 06/18
  • [머니S포토]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 경청하는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
  • [머니S포토]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 입장하는 '홍남기'
  • [머니S포토] 법사위 주재하는 박주민 위원장 대리
  • [머니S포토] 광주 건물붕괴 사건 피해자를 향해 고개 숙인 권순호
  • [머니S포토]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 경청하는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