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장수기업 세제혜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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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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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립된 지 30년 넘는 장수 중소·중견기업 중 사회적 책임을 다한 우수 기업을 선정해 가업 상속 시 부여하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증세정책과 맞물려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확인을 받은 명문 장수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속·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해당 기업 대주주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할 경우 주식가액의 최대 200억원까지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일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참석 기업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최근 담뱃값 인상등 증세정책과 대비돼 '서민증세,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가업 상속 재산총액이 1000억원 이하인 상속자(자녀)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인 ▲상속인 나이(만 18세 이상)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상속지분 유지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내 상속인(또는 배우자)의 대표 취임 ▲가업 승계 후 1년 이상 휴업·폐업 금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최윤신 인턴
최윤신 인턴 chldbstls@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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