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부채규모 524조원…부채비율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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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부채가 5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채 한도를 관리하는 공사채총량제는 우선 16개 기관에 대해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21일 국회에 제출하는 ‘2014∼2018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40곳의 부채는 총 524조원, 부채비율은 214%다.이는 정부가 올해 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확정한 2014∼2017년 부채감축계획 상 내년 부채보다 규모는 3조원, 비율은 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 정상화 대책 대비 부채 규모가 4조원, 비율은 5%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계획 마지막 연도인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부채는 513조원, 부채비율은 172%로 2014년 말(511조원)에 비해 규모는 소폭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비율은 220%에서 17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환율 등 여건변동(-7조6000억원), 추가자구노력(-5000억원), 해외투자 조정(-7000억원), 회계기준 변경 등 기타 요인(-3조원) 등으로 인해 2017년까지 부채가 11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반면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법정 소요로 증가하는 부채는 2조4000억원 정도로 전망했다.

10조5500억원 규모의 한국전력공사 서울 삼성동 토지매각 대금은 이번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부채절감분 중 5조원 가량은 2015년까지 SOC·에너지·안전분야 조기집행과 신규투자(2조8000억원), 서민·중소기업 지원과 경기활성화 사업집행 확대(2조2000억원) 등 추가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LH 토지은행(3500억원), 장학재단 전환대출(1조5000억원), 기보·신보 보증확대(3500억원) 등에 쓰인다.

총 추가 투자 규모는 6조3000억원이지만 투자시 정부 예산 지원과 민간 참여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늘어나는 부채는 5조3000억원 정도다.

무차입기관, 금융형 기관 등을 제외한 22개 공공기관 중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관은 2013년 12개에서 2018년 17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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