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차빌딩에 '주택'허용…공영주차장 지원해 주차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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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차 빌딩에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의 하나로 주차난 완화와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차 빌딩 규제완화에 주택 공급을 연계해 주차 빌딩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차 빌딩에는 근린생활 시설이나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만 허용했지만 주택 건설을 더해 수익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주차공간 부족, 불법주차 등 주차문제가 국민체감 교통 불편 1위와 지자체 민원 1위에 오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시 국비 매칭지원(50%)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내년에는 10개 시·도 공영주차장 25개소 조성에 221억원을 지원한다.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 주거지 및 구도심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지자체와 주민대표에게 주차 빌딩, 공원·도로 입체주차장이 지역경제를 이끈 사례를 설명하고 재생사업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지자체별로 구도심과 주택가의 빈집과 자투리땅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쌈지공영주차장도 확산시킨다. 앞서 서울시 자투리땅 주차장(2013년 250면), 인천시 폐·공가 정비사업(2013년 97개동), 광주시 쌈지주차장 등 주민 공모를 통해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성공한 바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국토부 권고에 따라 건축허가 목적으로 설치 후 방치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면을 확보하게 된다.

국토부는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 대체 주차면 확보의무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행 '중형·대형'으로만 구분했던 기계식주차장은 혼합형(SUV 차량 주차 가능)이 추가된다.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또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요일·시간대별로 요금을 세분화하고 5분 이내 짧은 이용은 될 수 있으면 무료로 운영해 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를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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