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대리점 위법행위 반복하면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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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를 반복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15일 발표된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혁신 및 건전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서는 '건전경영을 해치는 경우'로만 제한됐던 보험회사의 제재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가 추가된다.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6개월 이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제재의 근거를 마련한 것.

과징금과 과태료 체계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연간 수입보험료 등의 10~20%였으나20~30%로 인상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와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5000만원, 2000만원에서 각각 1억원,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험설계사의 법규 위반시 주의와 경고를 위한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현재는 법규 위반시 30일간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제재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의와 경고 등 경징계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대출금, 보험금 외에도 해약환급금 등의 금전을 유용한 경우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퇴출 대리점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재등록하는 우회진입을 금지한다.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이를 대여해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된다.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영현황 등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험사가 망해 보험계약이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계약이전 결의일로부터 2주내에 계약자에게 개별통보토록 했다.

특정 재화·용역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보험사 대출금리 비교·공시 근거조항 신설, 특정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 의식불명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 조회지원, 보험사의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규제 폐지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병철
유병철 ybsteel@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위크> 증권팀 유병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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