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논란에 검찰 “카톡 등 대화 검색·수사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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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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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25일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검색하거나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네티즌을 중심으로 '수사 기관이 카카오톡 등 각종 메신저나 SNS를 실시간 감시할 것'이라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서영민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사이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5명과 전문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했다.

전담수사팀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게시판, 커뮤니티 등이 해당된다.

특히 가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 추적에 나서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고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인지해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공적 기관의 인물이나 연예인 등 공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조작·유포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인 '신상 털기'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집단 괴롭힘 등이다.

이날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이나 검색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사이버 검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상의 국론 분열과 도를 넘은 폭로성 발언으로 사회 분열을 우려하며 법무부와 검찰에 신속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최윤신 인턴
최윤신 인턴 chldbstls@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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