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책 후속조치]'근로자 임대주택용 주택' 우선공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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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대책 후속조치]'근로자 임대주택용 주택' 우선공급 허용
앞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하고,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가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 기업의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분양이 허용된다.

단,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 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한다. 공동 관사나 일일숙소는 불가하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미분양 내지 기존주택을 매입해야만 가능했다. 이는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 등에 하나의 제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지방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과 근로자용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분양 당첨 시 1층 주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노인이나 장애인 본인이 당첨돼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거 중인 가족이 희망하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밖에 주택 분양 시 청약률의 공개 의무도 법제화된다. 금융결제원 등에서 청약접수 등 입주자선정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청약률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입주자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청약률 의무적 공개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금융결제원·LH)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청약률을 공개토록 법제화한다. 국토부는 주택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 수요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내용은 30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병화
김병화 mttime@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위크 김병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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