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 도입할 때는 소급, 없앨 때는 불소급?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 배지 /사진=머니투데이DB
'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 배지 /사진=머니투데이DB

‘국회의원 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에 연금수령자에게까지 소급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치권에 불똥이 튀고 있다. 국회의원 연금을 개정하며 장기적으로 없애기로 했지만 이전 수혜자들에게는 여전히 지급되고 있는 것.

지난 2013년 1월 국회에서는 예산안을 처리하며 국회의원 연금법을 함께 통과시켰다. 퇴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이 법을 통해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2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당시 헌정회 회원수는 1141명, 이들 중 65세가 넘은 연금 대상자는 780명이었다. 당시 재직 중인 국회의원이 아닌 은퇴한 국회의원에 ‘소급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올해 1월 국회는 국회의원연금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19대 국회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개정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모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없다. 경제적 여건으로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는 불소급적용이다. 기존 연금수령자는 매달 꼬박꼬박 1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

지난해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국가재정은 117억8520만원에 달했다.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원씩 지급됐다. 국회의원 연금은 납부금과 상관없이 국가 재정으로 채워진다.

이에 정부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연금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윤신 인턴
최윤신 인턴 chldbstls@mt.co.kr

머니S 산업 2팀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389.04상승 17.9618:02 12/09
  • 코스닥 : 719.49상승 6.9718:02 12/09
  • 원달러 : 1301.30하락 16.718:02 12/09
  • 두바이유 : 73.09하락 1.7618:02 12/09
  • 금 : 1801.50상승 3.518:02 12/09
  • [머니S포토] 한국 찾은 아바타2
  • [머니S포토] '선생님과 함께 수능 성적 확인'
  • [머니S포토] 영웅 윤제균 "영화, 뮤지컬과의 차이? 설희 새 넘버와 안중근 과거 추가했다"
  • [머니S포토] 김영대·박주현·박상우·김우석 '금혼령 파이팅!'
  • [머니S포토] 한국 찾은 아바타2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