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재시동'… 당정, 이번주 개혁안 발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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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안전행정부가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안전행정부가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도마에 올렸으나 섣불리 손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이번 주 규제·공기업·공무원연금 등 '3대 개혁 과제'와 관련한 협의를 열 것으로 전망되며 어떤 조율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정은 이번 주 공무원 연금개혁의 정부안을 공개하고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금주 후반으로 예정된 당정협의에서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당에 보고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공개되면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3대 개혁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단연 ‘공무원 연금개혁’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제도개선에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공무원사회의 반발이 거세 당과 정부가 서로 칼자루를 미룬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비해 '3대 개혁안'중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은 상대적으로 입법 추진에 어려움이 덜한 편에 속한다. 규제개혁의 경우 이미 이달 초 최고위원회 보고를 마쳤고 국감 이후 열릴 정책의총에서 당론 추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기업 개혁 역시 입법 추진까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새누리당은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27일 국감이 끝나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정책의총을 열어 규제·공기업·공무원연금 등 3대개혁을 한꺼번에 의제로 올려 본격적으로 다루려 한다"며 "규제개혁은 대부분 완성 상태이므로 당에서 입법할 부분은 법을 내고 정부에서 정책으로 추진할 부분은 진행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당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공무원연금개혁은 당에서 내놓은 ‘한국연금학회’ 개혁안이 거센 반발에 휩싸이며 당측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 이에 정부의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조만간 열릴 당정협의에서 정부 주도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해도 야당측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윤신 인턴
최윤신 인턴 chldbstls@mt.co.kr

머니S 산업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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