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찰, 카톡 이어 ‘네이버밴드’ 까지… SNS 안전지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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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답하고 있는 강신명 청장 /사진=뉴스1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대답하고 있는 강신명 청장 /사진=뉴스1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사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까지 사찰당한 것으로 전해지며 국내 SNS업계 전반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한 노조원이 올해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범위는 2013년 12월8일부터 같은달 19일까지 12일간 피의자의 통화내역과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이다.

정 의원은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며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SNS와 그곳에 가입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 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네이버 밴드의 이용자 수와 개설된 모임 수 등을 감안하면 경찰의 밴드 가입자 정보 및 대화내용 요청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시 그 목적과 대상, 종류 등을 제한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밴드는 서비스 개시 이후 2년 동안 3500만 건에 달하며 개설된 모임 수는 1200만 개에 이른다.
 

최윤신 인턴
최윤신 인턴 chldbstls@mt.co.kr

머니S 산업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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