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후퇴없다?… 오늘(28일) 의총서 논의 후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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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연금 제도개혁 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 /사진=머니투데이DB
새누리당 연금 제도개혁 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 /사진=머니투데이DB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이날 의총은 당내 공무원 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의 개혁안 보고를 시작으로 자유 토론을 통한 당내 의견 수렴작업을 한다.

아울러 여당은 의총 후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전원의 서명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을 ′하후상박′의 원칙 아래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고 적자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새누리당은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안을 포함했으며, 지급 개시 연령을 2031년 이후 65세로 높이기로 했다.

또 고액연금 수령자는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고 기준상한 소득을 1.8배(804만원)에서 1.5배(670만원)으로 낮추는 등의 개혁안을 담았다.

다만 당내 의견수렴을 거치더라도 이번 개혁안에 대해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최윤신 인턴
최윤신 인턴 chldbstls@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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