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마지노선, '소방방재청, 국가안전처 아래 두더라도 본부장은 차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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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뉴스1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뉴스1

‘국가안전처 소방본부’

여야는 31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 일괄 타결에 나선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약속한 처리 시한인 이날까지 3개 법안의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남은 쟁점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국가안전처 산하 본부로 편입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조직을 현재처럼 '외청'으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양당은 전날 밤까지 정부조직법 TF 회의를 거쳐 해경을 국가안전처 산하로 변경하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소방방재청의 존치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만약 2개 기관을 모두 외청이 아닌 본부로 격하하더라도 본부장을 1급이 아닌 차관급으로 임명해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각각 나눠 맡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도 새누리당이 서면을 통해 유가족동의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 세월호 3법을 최종 합의하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최윤신 인턴
최윤신 인턴 chldbstls@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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