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 이상준 전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주요 부분 무죄 판결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주요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일 골든브릿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10월31일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 (자본시장법 및 여전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이상준(56) 전 회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골든브릿지 계열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역시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245억원을 매입했고, 이 자금 중 일부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증자에 사용됐다. 이에 대해 증권노조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상준 전 회장과 남궁정 골든브릿지증권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해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혐의인 기업어음 매입에 의한 대주주 간접 신용공여 부분을 무죄로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주주들을 적지 않은 신용위험에 노출시키고, 금융투자업의 건전성에 위험을 끼쳤다”며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해 이광구 골든브릿지 대표는 “그간 노조와 당국으로부터 고발, 과징금, 기관경고 등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장의 불신을 씻어내고 자본유치 등 경영정상화에 호재가 될 것”이라며 판결 결과를 환영했다.
 

유병철
유병철 ybsteel@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위크> 증권팀 유병철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58.63상승 6.518:01 06/15
  • 코스닥 : 997.37하락 0.0418:01 06/15
  • 원달러 : 1117.00상승 0.318:01 06/15
  • 두바이유 : 72.86상승 0.1718:01 06/15
  • 금 : 72.01상승 0.8318:01 06/15
  • [머니S포토] 이재명 '민주평화광장·성공포럼 공동 토론회 파이팅!'
  • [머니S포토] 전국 택배노조, 1박2일 상경투쟁
  • [머니S포토] 백신접종 앞서 시민과 인사 나누는 국힘 '이준석'
  • [머니S포토] 윤호중 "대체공휴일법 6월 신속 처리…사라진 빨간날 돌려드릴 것"
  • [머니S포토] 이재명 '민주평화광장·성공포럼 공동 토론회 파이팅!'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