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참여자치21 “시내버스, 표준연비·직불제 방식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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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원 지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료비 지급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21은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표준운송원가에서 인건비(평균 61%) 다음으로 높은 비중(평균 21.31%)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 산정 기준을 실정산시 ‘표준연비 방식’으로 바꾸고 ‘직불제 방식’으로 연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표준연비제’는 준공영제를 운용하고 있는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료비 지급 방식인데 실제 소요된 연료비를 지급하는 실연료비 지급방식이 아닌  표준연비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다”면서 “하지만 광주시의 연비 산정은 실연료비 지급방식으로 주먹구구식 산정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연비 산정의 근거자료는 시내버스회사가 제공한 회계장부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 시내버스 표준연비는 1.79㎞/ℓ를 적용하며, 대전시의 2.37㎞/ℓ에 비해 무려 25% 이상 낮은 수치로, 광주시가 대전과 같은 연비를 적용할 경우 연 70억 원의 시민 세금이 절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는 대전광역시가 ‘표준연비제’ 개발 등 보완을 통해 재정절감 성과를 높이고 있는데 반해 광주광역시는 재정압박에 대한 푸념만 늘어났지 재정절감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면서 “광주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표준연비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내버스에 직접 지급하고 있는 연료비를 회사를 거치지 않고 해양 도시가스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189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혈세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광주=이재호
광주=이재호 jaeho5259@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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