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감 선거 도운 공무원 3명에 자격상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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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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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남교육감 선거 당시 특정 교육감 후보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교육청 소속 공무원 5명 중 3명에게 공무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28일 경남교육청 성모(59) 전 과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전 지역교육지원청 김모(60), 강모(59) 교육장에게 벌금 150만원 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박모(47), 이모(44) 장학사에게는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무원은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분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인데도 3선에 나선 고영진 당시 경상남도 교육감을 당선되게 하려고, 선거운동을 한 점을 인정했다.

앞서 이들은 교육감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5월, 고영진 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소로부터 받은 홍보 문자 메시지나 선거운동 블로그가 링크된 문자 메시지를, 교육청 공무원과 지인들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승제
성승제 bank@mt.co.kr

금융을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금융 출입 기자입니다. 독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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