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때 전액 보상 안 되는 경우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1. A씨는 평소 배우자인 B씨의 신용카드를 보관해 사용하던 중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회사에 분실신고를 했다. 이후 B씨의 신용카드로 100만원이 결제됐다는 내역이 통보됐고 카드회사에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카드회사는 A씨가 평소 배우자의 카드를 빌려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2. C씨는 퇴근길에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고 다음날 50만원이 부정 사용됐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C씨가 도난경위서를 작성하던 중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탓에 카드회사는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법률지식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해 주요 판례 및 법리 안내를 돕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신용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은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진다.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 사용된 금액도 회사가 보상을 한다. 하지만 회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분담된다.

회원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고의적인 부정사용 ▲신용카드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이다.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에도 회원에게 비밀번호 누설의 과실이 없어야 회사가 책임을 진다.

신용카드에 본인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회원에게 책임을 크게 물을 수 있다. 신용카드 본인서명은 대금결제 시 가맹점이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요건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했을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에 근거해 본인만이 소유하는 일신 전속성을 갖고 있다.

비밀번로 관리 소홀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비밀번호 누설에 과실이 없다는 증명 책임이 회원에게 있다.

가맹점은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다. 카드가맹점은 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서명을 확인할 주의 의무 등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가맹점에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창진 금감원 법무실장은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분실신고를 해 부정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분실신고 이전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도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법무실장은 “분실이나 도난 신고 방법은 카드회사별 회원약관에 있는 전화, ARS, 인터넷, 카드사 방문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을 피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한다”며 “카드 분실 시 카드사 및 경찰 등을 사칭해 비밀번호를 묻는 사례가 있어 유선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배우자나 가족 간 이라도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필요 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성필
박성필 feelps@mt.co.kr

산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38.20하락 29.7314:12 06/21
  • 코스닥 : 1011.20하락 4.6814:12 06/21
  • 원달러 : 1137.70상승 5.414:12 06/21
  • 두바이유 : 73.51상승 0.4314:12 06/21
  • 금 : 70.98하락 1.3714:12 06/21
  • [머니S포토] 화상 기자간담회 차 입장하는 박병석 의장
  • [머니S포토] 잠룡 정세균, 본격 주거사다리 정책 발표
  • [머니S포토] 국민의힘 최고위 들어서는 이준석 당대표
  • [머니S포토] 안철수 "윤석열 X파일 논란, 공작 정치 개시의 신호탄"
  • [머니S포토] 화상 기자간담회 차 입장하는 박병석 의장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