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375조4000억원' 확정 …12년만에 법정시한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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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 예산이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일 국회는 새해 예산의 법정시한 마지막날인 2일 정부 제출 예산안 376조원보다 60000억원 감소한 375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전년 대비 순증액 예산과 이자지원 예산을 포함해 5064억원을 목적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날 국회는 당초 정부안보다 3.6조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3조원을 증액해 총지출규모 375조40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증액된 대표적인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예산으로 4000억원 가량 늘어났고, 보건·복지·고용 예산도 2000억원 규모로 증액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지원금 역시 정부 예산안보다 60억원 늘어났다. 반면 국방예산과 교육 예산은 각각 1000억원 수준이 정부안보다 삭감됐다.
 
한편, 이날 밤 10시 11분께 새해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2년 이후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을 지켰다. 대선이 있었던 1997년, 2002년을 제외하면 1995년 이후 19년 만의 성과다. 이번 예산안은 재석의원 273명에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 처리됐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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