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5064억원 편성, ‘우회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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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사진=뉴시스
누리과정 예산 /사진=뉴시스

‘누리과정 예산’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이 5064억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상대로 정부가 지방채 이자와 대체 사업을 우회 지원해주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국회는 새해 예산의 법정시한 마지막날인 지난 2일 정부 제출 예산안 376조원보다 6000억원 감소한 375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9조6000억원 (5.5%)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전년 대비 순증액 예산과 이자지원 예산을 포함해 5064억원을 목적 예비비로 편성했다.

한편 이날 밤 10시 11분쯤 새해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2년 이후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을 지켰다. 대선이 있었던 1997년, 2002년을 제외하면 1995년 이후 19년 만의 성과다. 이번 예산안은 재석의원 273명에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 처리됐다.
 

장효원
장효원 specialjhw@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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