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박스 주세요"… 담뱃값 인상 비웃는 '면세용' 불법거래

박성필 기자|조회수 : 7,979|입력 : 2014.12.0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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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뉴스1

“얘기 듣고 왔어요. 담배 한보루 주세요. 박스 단위로 사면 좀 더 싼가요?”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일대에서 면세담배를 구입하려는 사람이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오른다길래 미군부대 납품용이나 수출용 면세담배를 사려고 일부러 먼걸음을 한 것이다. 최근에는 보따리장수 수준을 넘어 중국으로부터 조직적인 밀수 조짐이 보인다는 소문도 들린다.

내년 1월1일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앞두고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담배사업법은 용도 외의 목적으로 면세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외항선원용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해외로 수출하거나 미군부대 납품용 면세담배의 포장을 바꿔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담배 불법유통 적발액은 2011년 40억9200만원, 2012년 32억7500만원, 2013년 436억9000만원, 올해 상반기에는 664억3900만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1328억7800만원대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불법 유통된 밀수담배 금액에 대해 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 비율(62%) 기준으로 따지면 약 728억원의 세금이 새어나간 셈이다.

이 같은 불법거래는 내년부터 2000원이 인상되는 담뱃값과 맞물려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현행법상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처벌 수준이 극히 미약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현행 담배사업법은 면세담배가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량으로 제조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조차 없다. 면세담배의 불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한편 담뱃값 인상으로 불법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면세담배의 불법거래 시 그 처벌기준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하고, 적발 시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해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지만 의원은 “현행법상으로 정해진 용도로만 제조되고 공급돼야 하는 면세담배가 다른 용도로 판매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대량으로 제조되고 판매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해야만 불법거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