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 애초부터 무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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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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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박근혜 대통령이 당부했던 ‘공무원연금개혁 연내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2+2 회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 국회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구성키로 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당이 주장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야당이 주장하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를 놓고 기대를 모았던 ‘빅딜’은 없었다.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 구성하기로 못박았다.

여야 지도부는 먼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를 연내에 각각 구성해 '투 트랙'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경우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이 의결되더라도 여야 협의와 대타협기구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로서는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위한 공식 논의 기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분위기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를 연내 구성한다"고 말했고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연내에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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