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 상가·토지 담보대출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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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상가·토지 담보대출 실태조사 착수
최근 들어 상호금융 기관의 가계대출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내년 1분기 중 상호금융 기관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 기관에서 취급 중인 상가와 토지담보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담보물의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됐는지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은 수신이 지속될 경우 규제 비율이 없는 상가 등의 비주택 담보대출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이 커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호금융 기관의 가계대출은 예탁금 비과세, LTV·DTI 차별 적용 등에 힘입어 2008년말 117조3000억원에서 올 9월말 210조3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수신 증가 폭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상호금융 기관은 내년까지 이자소득세(14%)가 비과세다. 금융위는 2016년에 5%, 2017년 이후에 9%를 과세한 후 장기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상가·토지담보 대출은 담보종류별, 경매 낙찰가율 등을 감안해 적정 LTV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내년 중 심사모형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호금융 전담 조직과 인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영훈
한영훈 han0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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