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헌재 내 ‘중도파’는 없었다”… 통진당 해산 보는 다른 시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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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사진=뉴스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교수’
통합진보당 해산에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씁쓸한 심경을 드러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8대 1로 해산 및 의원직 박탈 결정, 여지없이 쓸어버리는 구나”며 “희망이나 기대와 달리 헌법재판소 내에 ‘중도파’는 없었다”고 말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SNS를 통해 “집단으로 실성… 헌재냐 인민재판이냐…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조선은 하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도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의 회항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이라며 “법치의 자리를 정치보복이 대신한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항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앓던 이가 빠진 기분”, “자유의 적에겐 자유가 없다는 진리 재확인”이라고 소감을 표시하며 환영하는 의사를 밝혔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라고 썼다.

새누리당은 박대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다. 이는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다. 정의의 승리를 안겨 준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조심스러운 의견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수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저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중대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의 해산 결정 직후 국회 사무처는 통합진보당에 일주일 안에 국회 내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통보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 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최윤신
최윤신 chldbstls@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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