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이정미 헌법재판관도 '통진당 해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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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국회 직원이 헌법재판소가 보내온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결정서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국회 직원이 헌법재판소가 보내온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결정서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정미 헌법재판관’

이번 통진당 해산심판에서 재판관 의견은 8대 1로 '해산' 쪽에 쏠렸다. 당초 재판관이 보수 성향 우세로 구성된 점을 감안해도 예상을 깬 것이다.

심판에 앞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재판관은 이정미 헌법재판관과 김이수 헌법재판관. 그러나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재판관에 임명된 이 재판관은 비(非)서울법대 출신으로 유일한 여성 재판관이다.

또한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재판관에 지명돼 중립으로 분류됐지만 이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해산을 인용했다.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에서 유일한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은 김이수 재판관으로 "오랜 세월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이같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다. 그는 "통진당 일부 구성원의 사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해서 이를 전체 정당에 적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적 기본질서 전복 세력은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배제할 수 있다"며 "정당 해산은 원칙적으로 선거 같은 정치적 공론의 장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다만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미국과 싸운다거나 대한민국의 국가기간 시설을 공격한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의 모임 내 활동을 통진당 전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최윤신
최윤신 chldbstls@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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