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국회의원직 박탈… 지역구 의원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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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제공
/사진=뉴스1 제공

통합진보당의 해체가 결정되면서 통진당의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은 반면 통진당 소속의 지방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37명의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 중 31명의 지역구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4명으로 총 37명이다. 이 중 비례대표 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31명의 지역구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 관련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도 의원직도 박탈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측은 독일의 사례를 들며 지역구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기초·광역의원에 대한 상실 청구도 고려를 했다”면서도 “독일의 경우 의원직 상실 선고를 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의원직 박탈이 간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윤신
최윤신 chldbstls@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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