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재벌 2세 ‘갑질’ 막기 위해 ‘조현아 방지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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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사진=임한별 기자
대한항공 조현아 /사진=임한별 기자

‘대한항공 조현아’

새정치민주연합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재벌 2세의 ‘갑질’ 문화와 특혜구조를 바꾸기 위한 ‘조현아 방지법’ 논의를 제안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재벌들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갑질' 문화와 재벌2세 특혜구조를 바꿀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이른바 '조현아 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총수일가가 임원이나 직원 등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무할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 3, 4세들이 소속회사에 입사해 초고속 승진하면서 지금과 같은 '오너리스크'의 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며 "오너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의 손실을 넘어서서 국가경제에 위험요인으로 까지 발전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여당도 야당과 함께 책임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장효원
장효원 specialjhw@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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