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영배 경총 회장 직대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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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영배 경총 회장 직대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이 30일 발표한 2015년 신년사에서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개혁의지를 천명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신년사를 통해 “2015년은 대한민국의 경쟁력 회복과 고용률 70% 달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루고 방치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경직된 노동시장 완화, 임금체계 비효율성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업현장에서는 경영상 극심한 위기로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조차 인력을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노동시장이 (이동성이 낮아) 동맥경화 현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정규직 과보호 해소와 노동시장 개혁은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5년은 전국의 모든 경영자와 근로자분들께 건강과 희망,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미약하나마 개선될 조짐을 보였으나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세계 경제 회복 지연, 원·엔 환율 급락 등 수출 환경 악화로 3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매우 약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정부와 경제계 모두 저성장 기조로 침체된 우리경제에 대한 자각과 혁신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고민에 빠져 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업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로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산적한 노동현안들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가 엇갈린 행보를 보여 기업들이 일관된 대응을 하기 매우 어려웠던 한 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휴일근로 중복할증, 사내하도급 등에 대해 노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관행과 정부의 지침과는 다른 방향의 판결이 연이어 나와 산업현장의 갈등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올해도 대내외 경제 불안요소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수출시장은 선진국의 경기 회복 부진, 신흥 공업국의 성장세 둔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나, 1000조를 상회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내수활성화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시장의 부진과 내수침체가 지속된다면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어려운 경제 환경과 함께 노사관계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급여력이 녹록치 않은 중소기업들은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내년에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정년 60세 의무화는 임금피크제, 직무 가치와 성과에 연동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2015년은 대한민국의 경쟁력 회복과 고용률 70% 달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논리가 아닌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 수립과 기업 투자 확대를 이끌어 내야만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루고 방치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노사정 모두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경직된 노동시장 완화, 임금체계 비효율성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동맥경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돈이 돌아야 하듯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지려면 노동시장 이동성도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경영상 극심한 위기로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조차 인력을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도꼭지가 막힌 배수관에 물이 흐를 수 없듯이 퇴로가 차단된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고용선진국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정규직 과보호 해소와 노동시장 개혁은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선택입니다. 지금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향후 우리 경제가 중병에 걸려 신음한다고 해도 때는 이미 늦게 됩니다. 당장 좋고 편하자고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충수를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의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한국인의 DNA에는 열정과 끈기, 성실함과 창의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과거 여러 차례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저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올해도 빛을 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 한편, 근로자 여러분들도 노사관계 안정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계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은 양의 해입니다. 양은 성격이 온화하여 좀처럼 싸우는 일이 없어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회복과 장기불황의 기로에 놓인 올해, 양의 상징처럼 정부, 정치권, 근로자,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생과 평화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에 한 마음으로 매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진욱
김진욱 lion@mt.co.kr  | twitter facebook

'처음처럼'을 되뇌는 경험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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