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돈벼락’은 횡재, ‘홍콩 돈벼락’은 횡령… 문제는 ‘OO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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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돈벼락' '홍콩 돈벼락'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대구 돈벼락' '홍콩 돈벼락'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대구 돈벼락’

지난 24일 홍콩에서 현금수송차량이 흘린 돈을 주워간 사람들을 체포한 것과 달리 대구에서 안모(28·무직)씨가 길바닥에 뿌린 현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 둘의 차이는 현금의 ‘소유권’ 포기 여부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5만원권 지폐 160여 장(800여만 원)을 길에 뿌렸다. 이를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고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대구 돈벼락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하지만 경찰은 안 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경찰이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 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

경찰 관계자는 "안 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홍콩에서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열려 약 22억원(1523만 홍콩달러)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을 당시 경찰은 돈을 주워간 사람들을 체포했다.

일명 '홍콩 돈벼락'사건의 경우 주인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 등 혐의로 처벌 받은 것이다.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및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
 

장효원
장효원 specialjhw@mt.co.kr  | twitter facebook

현상의 이면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 두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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