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광주시 해묵은 인사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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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광산구가 자치구간 인사교류 관행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광주시의 구시대적인 인사관행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참여자치21은 "이번 갈등이 인사권을 둘러싼 기득권 싸움이 아닌 지방자치 실질적인 자치권보장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와 광산구청이 부구청장 인사권을 놓고 '오래된 관행이다', '자치단체 인사권을 약탈하는 갑질 인사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을 광주시가 존중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광주시와 자치구간 인사 교류는 시의 승진적체 해소의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시와 자치구 행정 경험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재 양성 및 주민서비스 향상 도모를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단체는 "이는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자치구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며 광주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참여자치21은 "이번 인사 파동을 계기로 그동안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단 해묵은 인사 관행을 개선 혁신해 광주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가 행정 효율성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끝으로 "혁신돼야 할 구시대적 관행을 들이대며 지방자치 정신을 위반하는 광주시의 태도가 시민들의 눈에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정을 무기로 광주시 고위 공직자 승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방자치법에 3급 기초부단체장의 인사권이 기초단체장에 있지만 광주시가 임명하는 부구청장(3급)을 수용할테니, 구청 4급(서기관)을 광주시가 받아달라"고 시에 1대1 인사교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인사틀을 깨는 무리한 요구"라며 발끈하고 있다.
 

광주=홍기철
광주=홍기철 honam333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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