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임대 대책] 사업자에겐 ‘파격’, 효과는 ‘글쎄’

최윤신 기자|조회수 : 1,793|입력 : 2015.01.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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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중산층 임대주택(뉴스테이) 육성 대책은 중산층의 전세 수요를 월세로 돌려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의도지만 사업자에게 모든 지원이 집중되고 정작 임대료를 안정시킬 방안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8년짜리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고, 세제·택지공급·기금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셋값이 오르는 원인은 초과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민간 기업이 양질의 월세 주택 수요를 제공하면 전세 초과 수요를 흡수해 전·월세 가격을 모두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파격적이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토지, 국공유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종전 부지, 그린벨트 지역 등 가용한 모든 택지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비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은 융자 한도를 높이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 건설·매입 시에도 가구당 1억1000만(4년 단기 임대)∼1억2000만원(8년 장기 임대)의 자금을 융자해준다. 융자금리도 2017년까지 한시로 8년 장기 임대주택은 규모에 따라 조달금리 수준인 연 2.0∼3.0%로 지원하고 4년 임대는 3.0∼4.0%를 적용한다.

게다가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줬다.

김재정 재정정책관은 “다양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수익률이 5∼6%까지 높아져 참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뉴스테이의 성패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임대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부는 임대주택이 활성화될 경우 지역에 따라 임대료는 보증금은 3000만∼1억원 정도, 월세는 40만∼8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초기 임대료를 사업자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큰 폭의 임대료 인하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인근지역의 전월세가격까지 동반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