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일부인정 판결… 항소여부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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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자료사진=뉴스1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자료사진=뉴스1

현대자동차 노조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등을 놓고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6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노조원 윤모씨 등 23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2명에게 상여금 미지급분 지급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이번 통상임금 소송의 쟁점인 현대차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 하지 않았다. 현대차의 상여금 지급조건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지급한 상여금은 지급세칙상 지급 제외자 규정에 따라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일정한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된다"며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대차에 합병되기 전 현대자동차서비스에 소속됐던 정비직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차액청구분과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청구분만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현대차노조원 중 전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는 5명이다.

이런 판결에 대해 현대차 노조 측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윤신
최윤신 chldbstls@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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