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김어준 무죄 판결’ 김상환 부장판사 누구?… “언론 자유는 민주국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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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어준 무죄 판결’ ‘김상환 부장판사’ /사진=뉴시스
‘주진우 김어준 무죄 판결’ ‘김상환 부장판사’ /사진=뉴시스

‘주진우 김어준 무죄 판결’ ‘김상환 부장판사’

시사IN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무죄가 판결되면서 이를 확정 판결한 김상환 부장판사의 이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는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며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데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중대한 헌법적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김 부장판사의 살인사건 선고 당시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진심어린 판결문이 화제를 모았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목 졸라 살해하고 하수구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가족이 와 있느냐”며 운을 뗐다.

김 부장판사는 “고귀한 생명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갔다”며 “재판부의 결정이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슬픔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 애도한다”고 위로했다.

판결문을 들은 유가족은 오열했고, 유가족에 다시 상처를 줄까 범행 사실 낭독을 일부 생략하기도 했다. 이날 살인을 저지른 남편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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