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사건, “자백 강요했다”… 대한변협,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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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사건’ /사진=YTN뉴스 캡처
‘김신혜 사건’ /사진=YTN뉴스 캡처
‘김신혜 사건’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무기수 김신혜 사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27일 “15년 전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청구 배경을 밝혔다.

지난 2001년 김씨는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변협은 “사건 당시 수사 경찰이 영장 없이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자백을 강요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정황이 있고 유죄의 증거가 된 서류들도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 경찰의 위법행위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김씨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진짜 살해범인 동생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15년째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김씨의 이러한 사연은 최근 한 방송사 다큐멘터리를 통해 재조명된 바 있다.

앞으로 변협은 사례 등을 수집할 예정이며, 재심 개시 결정과 동시에 형집행정지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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