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소득 있으면 지급 정지' 논란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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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재직자에 대해선 현재 민간퇴직금의 최고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유지하고, 신규 공무원에 대해선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신규자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로 설계한다는 안이다.

그는 5년간 연금 인상을 동결하고, 연금수급에 필요한 재직 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추는 대신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 지급 전액을 정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당초 정부는 자체 안을 제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으나, 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해 준비된 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예정에 없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을 내놓으면서 국민대타협기구 참여 위원들이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가 한 때 정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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