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정부안' 기습 제시를 규탄한다

어제(2월 5일)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내 질의 답변 시간에 기습적으로 공무원연금 기초안을 내놓았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이번 인사혁신처장의 '공무원연금 정부기초안 제시'를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정신 및 "원치고가 절차"를 무시한 사기행각으로 규정하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른바 '공무원연금 정부기초안'은 새누리당이 지명한 김용하 위원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이라며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시되었다.

이에 반발한 공투본 위원들의 퇴장과 정회가 이어지면서 국민대타협기구 4차 회의는 심한 진통을 겪었다.

2007년 12월에 체결된 대정부교섭에 의하면, 정부안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시되어야 한다. 질의응답을 통해 '정부 기초안'이라고 불쑥 내놓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정부안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온 것으로 비춰볼 때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해두지만, 정부안의 정확한 의미는 '정부와 노조의 합의안'이어야 한다.

그동안 공투본은 국민대타협기구가 들러리역할에 불과하다는 내부비판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참여를 결정하면서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합의기구로 자리매김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인사혁신처장의 경거망동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여하튼 여야 합의로 공적연금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어 국민 전체의 노후보장을 제대로 논의해보자고 했더니, 정부는 그새를 못 참고 국민과 공무원 사이를 또 이간질시키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작년 내내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개정안을 가지고 군사작전 하듯이 강공일변도로 감성공학적 심리전을 줄기차게 펼쳤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설 명절 앞두고 이른바 '공무원연금 정부안'을 슬쩍 들이밀어 여론 떠보기 식 분락을 조장하면서 모처럼 조성된 합의제 논의구조의 틀을 뿌리 채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대타협기구 자체를 조롱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 무시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공투본은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면서 공적연금으로 인해 재정파탄 난다는 '공포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집권세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모적인 논란과 신뢰를 깨뜨린 인사혁신처장의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한다.

만약 정부여당이 최근의 증세와 복지 논란과 함꼐 공적 연금 문제를 일방적으로 서민들은 버리고 재벌과 부자들만 살리는 방향으로 몰아간다면 공투본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 2. 6.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노총연금공대위, 민주노총연금공대위 등 5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