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사실상 완전 폐지…은행들, 대체 인증수단 없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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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사실상 완전 폐지…은행들, 대체 인증수단 없어 '고심'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폐지를 놓고 시중은행의 고민이 깊다.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없애고 다른 수단과 같이 병행해도 된다고 밝혔지만 결국 완전 폐지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은행들은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인증수단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보다 안정성 높은 기술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을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오는 10월15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기술 중립성' 조항이 포함되면서 특정 인증기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법이 발효되면 특정기술을 강제하는 규정은 모두 폐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은행들은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15일부터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본인인증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은행들의 부담은 크다. 공인인증서 사용이 결국 완전히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이 같은 주장은 SBS TV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등장한 '천송이코트'를 외국인이 구입할 수 없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기됐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천송이코트를 '암덩어리 규제'의 예로 들고 외국인이 국내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쇼핑몰에 접속하더라도 공인인증서에 가로 막혀 구입할 수 없다는 것.

상황이 이렇자 공인인증서가 결국 폐지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은행들은 앞으로 7개월 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가 없어지는데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가 은행권으로 확대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이후를 내다보며 은행들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까닭이다.

다시 말해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만한 인증수단을 마련하는 게 현재로선 쉽지 않아서 문제다. 일부 은행들은 새로운 인증기술을 내놓거나 준비 중이지만 공인인증서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다른 수단과 병행 사용해도 된다고 했지만 사실상 (공인인증서) 폐지를 의미한다"며 "은행들이 새로운 인증기술이 자리 잡을 때까지 공인인증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공인인증서가 지금은 폐지돼야 할 규제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이를 따라갈 만한 수단이 없다”며 "공인인증서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인증기술을 사용하다 금융사고라도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상은 고스란히 은행이 져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걱정했다.


 

박성필
박성필 feelps@mt.co.kr

산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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