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사진] 김영란법 통과, 더이상의 부정청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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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사진] 김영란법 통과, 더이상의 부정청탁은 없다?
2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쟁점이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법안)' 표결 처리안이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 아래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됐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의미하며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법으로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과거 2013년 8월 입법예고해 붙여진 이름이다.

이날 김영란법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5명 중 247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 226, 반대 4,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앞으로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까지 직무관련성 상관없이 1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조항은 유지하되 그 대상자는 배우자로 한정키로 해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임한별
임한별 hanbuil@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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