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정산 분산, ‘조삼모사’ 논란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건보료 정산 분산, ‘조삼모사’ 논란
정부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정부가 4월 한 달 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 폭탄’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반응은 싸늘하다. 일각에서는 ‘조삼모사’식 연말정산 3개월 분납법과 뭐가 다르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비난여론 잠재우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와 관련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무도입과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확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매월 소득변동분을 해당 월 건보료에 반영하는 방식이나 분할 납부 등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산 보험료에 따라 3·5·10회로 나눈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는 식이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매년 4월에 이뤄진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는 3월이 지나야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전년도 소득 증가분이나 감소분을 재산정해 정산된다.

그래서 4월이면 직장인들은 1년 치 소득변동분이 한꺼번에 반영돼 한달동안 건보료도 한꺼번에 내야한다. 연봉이 많이 오르거나 연말 상여금을 많이 받은 직장인의 경우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월별로 나눠 납부시킬 계획이다. 현재 임금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임금을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일괄 정산해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추가정산액을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근본적 해결 없이 연초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 중단에 따른 비난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개선안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분납식은)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겠지만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며 “좀 더 근본적으로 소득파악이나 세금정산시스템을 정교화해 오차를 최소화시키고 걸림돌을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급여 인상분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즉시 더 내야해 개인으로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부연이다.

또한 영세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직원 10인 이하의 영세업체의 경우 대부분 업무전산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가 폐업하거나 직장인이 이직하는 경우에도 건보공단의 납부 관리가 복잡해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 실제 적용, 올해 하반기 예상

이에 복지부는 대상 사업장으로 100인 이상이나 300인 이상을 고려 중이다. 업무 부담을 고려해 소규모 업체는 제외한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는 전체의 44.1%, 300인 이상은 31.3%를 차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진행해온 개선방안 시범 결과에 따라 정산 분산을 검토 중”이라며 “당월 부과방식이 직장가입자들의 건보료 정산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건보료 정산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효선
박효선 rahs135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02.32하락 40.3318:03 07/30
  • 코스닥 : 1031.14하락 12.9918:03 07/30
  • 원달러 : 1150.30상승 3.818:03 07/30
  • 두바이유 : 75.41상승 0.3118:03 07/30
  • 금 : 73.90상승 0.2218:03 07/30
  • [머니S포토] 피켓시위 LH노조원과 인사하는 與 '송영길'
  • [머니S포토] 국민의힘 입당한 윤석열
  • [머니S포토] 입장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 [머니S포토]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촉구하는 장경태 의원
  • [머니S포토] 피켓시위 LH노조원과 인사하는 與 '송영길'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