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김영란법 발의한 김영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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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김영란법 위헌논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출국하는 길에 다음 주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사진=뉴스1
‘김영란법’ ‘김영란법 위헌논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출국하는 길에 다음 주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사진=뉴스1

‘김영란법’ ‘김영란법 위헌논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다음 주쯤 논란이 가중되는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4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국제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에 대해 “통과된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다”며 “다음 주 귀국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이 만약 기자 간담회를 갖는다면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소회를 비롯해 위헌요소, 이해충돌 부분 누락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영란법은 대법관 출신의 김 전 위원장이 2012년 8월 입법 발의한 이후 929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당초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에 대한 형평성과 위헌 논란으로 보완 입법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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