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가계부채 인위적 감축은 경제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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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사진제공=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사진제공=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인위적인 가계부채 감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 내정자는 오는 10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사전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서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구조개선과 제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임 내정자의 발언은 인위적인 가계부채 감축 정책을 당분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임 내정자는 일부 완화의 뜻을 보였다. 그는 “금산분리 규제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핀테크(FinTech)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위해 제시되는 방안은 금융권과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논란에 휩싸인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개혁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일부 저축은행이 30%대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해 합리적인 금리를 부과해야 한다”며 “중금리(10%대) 대출 상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내정자는 “전국민적 부채탕감은 성실한 채무 상환자와의 형평성,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법원의 개인파산으로 연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각 금융사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와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여성 및 고교 졸업자들도 경력단절이나 차별을 겪지 않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성필
박성필 feelps@mt.co.kr

산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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