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불지핀 최경환… 정부 최저임금위원 전면 교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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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강연’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경석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강연’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경석 기자

최경환 최저임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론을 들고나온 가운데 정부는 새로운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저임금위원(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공익위원 9명)들은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하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용자·노동자측과 달리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선임하기 때문에 정부 측에 호의적인 인사가 공익위원이 될 경우 최 부총리의 의지대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점쳐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5580원은 지난해보다 370원(7.1%) 오른 수준으로 2년 연속 7%대 인상을 했다.

지난해 근로자측에선 670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측은 5210원 동결을 주장했는데 결국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다.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은 조만간 내년도에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최저임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역대 추이를 분석해보면 사용자측은 이번에도 동결(5580원)을 요구할 것이고, 근로자측에선 30%가 넘는 7000원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면 서로의 안을 놓고 2개월간 협의한뒤 6월말쯤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재 역할을 하면서 접점을 찾는다. 최 부총리가 7%를 언급하면서 더 높은 인상률을 얘기한 이상 10%안팎의 인상 수준(6000~6100원)에서 정해질 공산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은 양측의 인상률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의 안이 주로 채택된다"고 말했다.

 

최윤신
최윤신 chldbstls@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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