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감시연대, 한국토지신탁 인수 심의 중단 촉구

APC가 한국토지신탁 인수하면 금융범죄 온상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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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희·김선홍 투기자금감시국민연대 공동대표가 금융위원회에 ‘한토신 대주주 승인 중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투기자금감시국민연대
조창희·김선홍 투기자금감시국민연대 공동대표가 금융위원회에 ‘한토신 대주주 승인 중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투기자금감시국민연대
투기자금감시국민연대가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변경 승인과 관련, 아시아퍼시픽캐피탈(APC)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투기감시연대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APC가 금융기관과 공모해 불법대출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축적하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 APC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촉구서를 감사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한 상태다.

투기감시연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APC가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할 경우 금융범죄의 온상으로 전락시킬 개연성이 있어서다. 투기감시연대에 따르면 APC는 글로벌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를 사실상 대리해 한국토지신탁 인수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KKR은 OB맥주를 인수한 대주주로 국내에서 탈세 전력이 있고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편취 수수료 조사와 관련해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조창희 투기감시연대 대표는 “APC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요구되는데도 금융당국은 속전속결로 대주주 변경승인을 졸속처리하려고 한다”며 특정인에 대한 유착 등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안일하고 부실한 심사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투기감시연대는 국민연대에 보낸 진정서를 통해 APC가 공세지구 대주피오레 아파트 500세대 이상을 지난 2013년 2월 유암코로부터 부실채권(NPL) 매입방식으로 헐값에 분양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수탁자인 금융기관과 공모해 위법한 업(UP)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정황도 공개했다.

대주피오레 아파트 소송 당사자인 K씨는 “이로 인해 분양자들은 자기자본을 전혀 들이지 않거나 오히려 실제 매입하는 금액보다 많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이 같은 불법부당대출은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조장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APC가 매입한 NPL에 분양계약 해제소송 승소 판결금 350여억원이 내재돼 있어 소송세대에 대해 우선 입주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이곳에는 단 1세대도 입주시키지 않았다. 당시 소송세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APC는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해 불법부당 대출 공모로 제3자에게 모두 분양했다. 이 결과 분양계약해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기존 분양자들은 현재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음을 피력했다.

조 대표는 “서민들의 피눈물을 짜내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은 APC의 대주피오레 아파트 NPL 투자행태를 되짚어보면 한국토지신탁 경영권 인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주주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조 대표는 “APC는 대주피오레 아파트 NPL 분양과정에서 금융기관 등과 공모해 UP계약서를 통한 불법 부당대출(자금융의 융융 및 용도 외 전용 의혹)을 자행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조장했다”며 “금융당국의 납득할 만한 적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기감시연대 관계자는 “APC가 금융기관과 공모해 불법부당대출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조장해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서 철저한 검증 없이 한국토지신탁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금융당국의 속전속결 처리는 보고펀드, APC와의 유착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심사결과를 내 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기감시연대는 이 같은 요구와 의혹을 갖는 내용을 첨부한 진정에도 불구하고 승인처리가 이뤄질 경우 명확한 법적 준용 여부 및 현재 감사원에 청구한 특별감찰조사 여부 등 전반적인 내용과 유착 의혹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박성필
박성필 feelps@mt.co.kr

산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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